[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핵 공격에 대응할 방호공간 확보 계획과 완료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9일 열린 2026년도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펜스 서울 2030'의 핵심 방호시설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핵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펜스 서울 2030'은 핵·화생무기 등 주요 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서울광장 지하 대피시설 조성은 지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고, 지하철 역사 핵·화생방 방호시설도 밀폐·공조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확보한 대피시설이 일반적인 공습 등에 대비한 시설이어서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공간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송파 공공주택 핵 대피시설 시범사업과 기존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지만, 서울 전역의 핵 방호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체 계획과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민방공 경보체계도 점검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경보 전파시간을 기존 1~3분에서 20초 이내로 줄이고 올해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신 장애나 정전이 발생해도 경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핵심 방호시설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피시설에만 의존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2월 추진 평가회의에서 지연·제외 사업의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2027년도 실행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방공 경보시스템에 대한 불시훈련과 장애 대응 검증을 강화해 실제 위기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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