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이 부산은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대출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가운데 68.8%인 11개 은행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취급 평균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NK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일반 신규취급의 경우 4.00%였지만 대환대출은 4.46%로 대환대출 금리가 0.46%p 높았다. 이는 아이엠뱅크(2.33%p), 전북은행(0.53%p), 제주은행(0.47%p)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격차다.

신용대출에서도 부산은행은 일반 신규 5.56%, 대환대출 6.78%로 1.22%p 차이가 났다.

대환대출은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부산은행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은행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게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데 상당수 은행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점검해 대환대출이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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