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사법기관의 수장 공백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국민의 혼란과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코앞에 닥쳤다"며 "하지만 정작 핵심 사법기관의 수장들은 줄줄이 공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수청장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현재 오리무중이다. 공소청을 이끌게 될 검찰총장은 1년여 넘게 공석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은 또 어떻나. 지금 당장 새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한 수사 권력을 쥐게 될 경찰 수장 역시 1년 8개월 넘게 공석이고 직무대행 체제만 세 번째라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를 책임져야 할 핵심 사법기관이 단 한 곳도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인력과 조직 구성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의 보호는커녕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수장도, 인력도,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수사체계를 따르라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국민께서는 고소·고발을 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내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 결국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혼란과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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