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전망 상향을 계기로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성장의 온기, 국민 삶 구석구석으로"

이 대통령은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p) 상향한 3.7%로 예측했다"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지난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7%로 1.1%p높였다. G20 가운데 상향 폭이 가장 컸다.

이 대통령은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호, 총 119만 호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지만 멈출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려면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와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의 방식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더 많은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위무해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 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권자가 부여한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개혁·통합의 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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