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두고 "갈등을 수습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트러블 라인'"이라며 법 폐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은 경영상 자유라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는 노조와 교섭하라고 한다"며 "공장을 지어놓고 기계를 돌릴 사람을 배치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놓고 보니 본인들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불 보듯 뻔해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모순투성이 지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인력 배치와 관련한 교섭 기준에 대해서도 "장래 배치전환이 예상되더라도 실시 여부나 기준이 불확실하면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면 교섭 대상이라니 말장난하나"라고 비판했다.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 초기 삼성 성과급 사태 때는 온갖 생색을 내며 개입하더니 이제야 부작용을 깨닫고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발을 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이미 법리적으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었다"며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위선적 촌극"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해당 지침에 대해 "법적 구속력도 없는 껍데기 지침"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침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직 기득권 강성 노조뿐"이라며 "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청년들이며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대한민국 첨단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법 시작부터 잘못된 법을 억지로 수습하려니 이재명 정부의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파업조장 산업자해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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