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오늘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개최…청년 정책 직접 설명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09:25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09:25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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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서 청년 예산 행사를 열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앞서 청년 사업을 직접 설명했다
청년·전문가 의견 수렴 뒤 부처별 답변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안 발표 전 청년에 공개, 역대 처음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청년에게 직접 청년 정책과 예산을 설명하다.

청와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면서 "정부가 예산안 발표 전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1 photo@newspim.com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9개 관계기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별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주요 사업들이 발표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기존에 장관이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실제 사업 설계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내년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투자 방향, 청년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이후 1세션에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세션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부처의 주요 사업 내용을 청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부처별 발표 이후에는 청년과 전문가들이 청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 부처 장관과 실무자들이 이에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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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