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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반도체 추가세수, 일시적 지출 아닌 미래 성장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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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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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장관은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 반도체 호황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투자한다
  • 정부는 연내 법안 마련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집중"
"지방·교육재정 지원 결코 줄지 않아…세수 변동성 완화"
"상시 추경 위한 것 아냐…국회 심의·법률 근거 따라 집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이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및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우리가 미래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홍근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8.21 gdlee@newspim.com

이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며 "AI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성장의 궤적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존 재정운용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수입이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불가피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역시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1 hyun9@newspim.com

기금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박 장관은 청년 분야와 관련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분야를 두고는 "지방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해 국토 공간을 다극체제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재 분야와 관련해서는 "AI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압도적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초격차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지방 거점 국립대 경쟁력 제고 등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1 hyun9@newspim.com

기금의 여유자금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다. 박 장관은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알차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세 조정 및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방우대 원칙하에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08.21 gdlee@newspim.com

다음은 합동브리핑에서 진행된 박 장관과 기자단 간의 질의응답 내용.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금 규모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있다.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이고, 조만간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특히 내년도 지출 내역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그 부분까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구한다. 언론에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있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측하고 계실 것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하나는 성장동력, 성장엔진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는 청년 분야다. 반도체 호황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일 수도 있는 추가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결국 반도체 이외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성장동력 분야를 잡았다.

청년 세대는 단순히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교부세와 교부금의 재원 재설계에 상응하는 재투자 계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

▲가령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있다. 현재 19~20세가 2년 중 한 번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법적 청년 연령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도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 등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관련한 여러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획처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왔고, 조만간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상시 추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만 들어올 수도 있는 큰 규모의 재원을 한꺼번에 소모적으로 쓸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 재정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과 내후년에 수입과 지출의 차이 때문에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경제지표로 드러나 결국 세입을 확충하고, 그것이 향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절호의 시점이라고 본다.

기금이 마련되면 모든 것은 기금운용 관련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하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회의 심의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 그동안 여러 번 교육감들을 포함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 왔고, 그 내용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도 담긴다.

과거의 경직된 연동 구조로 오히려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엄청난 결손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 뒤 그 부담을 지방교육청들이 감당했다. 그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겠나.

이제는 꾸준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0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거쳐 산식을 만들었다. AI 교육이나 돌봄, 노후 학교 개선 등 현장의 수요와 인건비 등까지 감안해 최종적으로 산식을 만들었다.

지방교육재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만들었다.

새로운 산식과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골고루 균형 있게 쓰겠다는 것이다. 20.79%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재정은 교육 전 분야와 인재에 계속 쓰겠다는 점을 확고히 말씀드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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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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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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