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안의 현격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며 "초·중·고 교육재정은 지금보다 줄이지 않고 기존 증가 추세에 맞춰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예산으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늘거나 줄어든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2년 도입한 이후 54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 수입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배정돼 재정 당국이 재정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에 재원이 과도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내국세 연동 구조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 의원은 "AI 교육과 기초학력 격차 보완, 이주배경 학생 지원, 특수교육과 돌봄교육 등 교육재정이 더 필요한 분야도 있다"며 "필요한 재원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존 증가 추세를 고려해 초·중·고 교육재정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지방교육청 인력도 많이 늘었고, 특히 공무직을 중심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되 인력이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감소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투자와 교육 분야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초·중·고 교육재정은 지금보다 줄이지 않고 기존 증가 추세에 맞춰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교육교부금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해보니 분위기가 쉽지 않았다"며 개편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며 "기존의 비효율·저성과 사업을 시대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재편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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