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로 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전면 개편했다.
  • 내국세 연동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했다.
  • 줄어든 재원은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재투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여 년 자동연동 손질…감소율은 35%만 반영
줄어드는 몫 '교육·인재계정'으로…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투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새 산식 적용으로 기존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다시 투자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1 hyun9@newspim.com

◆ 전년도 교부금에 성장률 곱하고 학령인구 반영…"세수 급변 끊는다"

새 산식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던 현행 방식에서, 내국세 규모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학생 수 변화가 교부금 증가 폭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를 다시 반영하는 구조다.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선으로 삼아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늘리되, 학생 수 감소분을 일부 덜어내는 방식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경상성장률은 2021년 8.0%, 2022년 4.7%, 2023년 3.4%, 2024년 6.5%, 2025년 4.4%를 기록했고 2026년은 12.3%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교부금도 늘어나면서 내국세 급변에 따른 변동성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수가 아니라 경상성장률을 지표로 보기 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가 교부금 산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100%가 아닌 35%만 반영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사·일반직 등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같은 속도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가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학생 수 감소 폭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건비 비중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는 40%가 남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세와 교육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보다 5%포인트 낮은 35%로 정했다. 정부는 교사·일반직·공무직 등의 인건비가 매년 1조원 이상 자연 증가하는 상황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1조원 정도 이상 드는 현실은 맞지만 향후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재정을 적절히 운영하면 기본적인 교육 활동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1 hyun9@newspim.com

◆ 학생 15년 새 33% 줄었는데 교부금은 널뛰기…투자 불균형도 배경

정부가 50여 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는 가장 큰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이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2025년 591만명으로 288만명, 32.8% 줄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특히 법인세 등 세수가 급변할 때마다 교부금도 함께 출렁였다.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급증했다가 2023년에는 65조4000억원으로 14.0% 줄었다.

정부는 세수 호황기에 교부금이 단기간에 크게 늘면 교육청의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반면,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여건이 갑자기 악화돼 중장기 교육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 단계별 투자 불균형도 개편 이유로 제시됐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만3500달러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1만4700달러로 OECD 평균 2만1400달러의 69%에 그친다.

초·중등에 집중된 재원을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 생애 전 단계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1 hyun9@newspim.com

◆ 줄어든 몫 교육 밖으로 안 나간다…2028년부터 계정에 적립

교부금 산식을 바꾸면서 기존 내국세 20.79% 방식과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긴다. 다만 이 돈은 다른 분야에 쓸 수 없도록 기금 안에 별도의 '교육·인재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수입으로 법률상 보장한다. 다른 계정으로 전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만큼이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초·중등교육에 직접 교부되는 몫은 새 산식으로 조정하되, 기존 연동제가 보장하던 전체 교육재정 규모는 유지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20.79%가 무조건 초·중등에 배정되던 자동연동제에는 변화를 주지만, 교육계 전체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는 기금법을 통해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정에 재원이 실제로 쌓이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7년에는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들어오는 재원이 사실상 없어 총괄계정에서 자금을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2028년부터 계정에 돈이 적립되기 시작해 2030년까지 이어진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교육과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기술교육을 포함한 고등·평생교육,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활용된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사무인 만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계정의 중점 투자 대상에서는 빠진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