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검토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열고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육감협 차원의 공동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정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교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의 개편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더라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재원을 법률로 보장하거나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재정 감소분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 보장 수준과 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초·중·고교까지 사용처를 넓히는 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감들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와 제도가 바뀌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교육감협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에 교육감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식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범위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며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며 교육현장과 교육단체의 목소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그동안 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해왔다.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교부금 개편 대응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2일에는 정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이어 15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통화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단순한 교부금 규모 조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 산정의 틀 자체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정 교육감이 내국세 연동제를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면 다른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공동 입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전달할지도 논의한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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