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시대 제기된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AI 산업전환에 따라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 기업 성과의 배분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주도 논의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인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은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성과 배분이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사회연대임금 취지를 살려 제조업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 검토,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검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체화,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 배분 등을 제안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 사회적 연대는 성과를 나누는 연대를 넘어 성장을 함께 만드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 성과 공유 대상 이익을 소모적 임금 재분배가 아닌 사회 전체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기업 혁신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청년세대, 지역사회로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과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본부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 홍기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빙부연구위원,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명도 전문가로서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는 오는 15일에도 산업부 주관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꾸리고 다음 달부터 AI 산업전환 시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어 전문가·국민과 소통을 거쳐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노사정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