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작업만 할 뿐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제집행 시기나 진압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 이미 모든 채증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돼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 같은 입장과 달리 경찰이 현장에서 몸을 사리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감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리하게 강제해산에 나설 경우 자칫 '참정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요소다.  특히 지난 16일 핸드볼경기장 진입 무산 후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관여하면서 대화 창구가 난립한 점도 경찰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 적용 모호함도 경찰 발목을 잡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나 교통소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위는 해산명령 대상이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주최 측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발적 모임 형태여서 미신고 집회로 해산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강성 시위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관객과 방문객이 뒤섞여 있어 일률적으로 해산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경찰은 물리력 행사보다는 '대화경찰'을 투입해 현장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가 없는 시위 특성상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오히려 더 큰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고 대화경찰을 배치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사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 초기부터 경찰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며 "올림픽공원에 모인 군중들의 성격이 혼합돼 있어 집시법만으로 강제해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 형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고심하는 사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출입이 막히는 등 극심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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