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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전성수 서초구청장 후보 "'직속 신속지원단' 설치해 정비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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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는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속도제고와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 보유세 인상과 강북 지원 정책에 따른 서초구 역차별을 막고 구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과 방배·반포·서리풀지구 등 현안을 신속히 추진해 글로벌 수준의 주거·복합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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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서면인터뷰
보유세 인상 저지에 노력
서리풀 복합개발, 서초복합 통합개발 속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부터 주거 안정, 지역 개발과 공공성 확대까지 후보별 해법이 엇갈린다.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주요 구청장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도시 개발 비전을 들어봤다.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사진=전성수캠프]

아래는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Q1. 서초구 내 다양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은.

재건축은 속도전이다. 하루하루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속도가 곧 주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초구에는 4월 기준 79곳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4년간 서초구청장을 역임하며 서초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시행했다. ▲2023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2024년 전국 최초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신설 ▲'서초형 재건축전문가 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재건축 설명회' 진행 등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에 발맞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정비사업 과정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사업장을 A·B·C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비사업별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해 월 2회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정책 설명회를 한층 더 현장 밀착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조합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 중심으로 운영한다. 현장에서 제도 변경 사항을 꼼꼼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재건축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선 즉시 '구청장 직속 신속 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은 앞당기겠다.

Q2.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정책,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을 이번 지방선거 전에 시행하려다가 선거 민심이 동요하자 선거 이후로 잠시 미뤘다. 이는 민주당의 일당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오만한 정책이라고 본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평생 모은 집 한 채도 투기냐"는 질문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걸어서 서초 속으로 100㎞' 행사에서 만난 구민들은 "보유세 핵폭탄과 장특공 폐지를 꼭 막아달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세금 정책으로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는 줄어들고 있다.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보유세 인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

Q3. 서울시가 강북권 등 비교적 낙후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서초구 등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초구 등 강남권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서초구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다.

서초구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재건축·재개발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우면동·양재2동·내곡동 등 양재천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구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역 어느 한 곳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지역 상황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쉬지 않는 일꾼'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이를 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Q4. 서초구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주민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업이다. 특히 양재IC부터 한남IC 구간의 경부간선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와 매연·소음 문제, 서초구를 동서로 단절시키는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역 현안이었다. 서초구의 요구와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방식, 서울시는 중층도와 상부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사업이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선이 대심도로 변경됐다. 현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1개씩 총 2개의 대심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하도로 완공 이후 조성될 상부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027년 관련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서초구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와 테이블토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민들은 경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녹지·체육공간 등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을 원했고, 서초구는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지난해 1월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 '시점부 변경 요청' 민원 역시 적극 반영을 요청했고 서울시도 이를 수용해 새로운 안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은 잠원·반포권역을 중심으로 '한강~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복합개발'을 추진해 교통과 주거, 관광과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터미널은 지하로 통합·현대화하고 지상부는 상업·관광·주거·업무 기능이 결합된 60층 이상 초고층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지상부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지하 직결 차로와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 보행 인프라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교통체계와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 한강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복합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통해 잠원·반포권역의 도시 가치와 생활 편의, 지역 활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전협상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현재 부지 개발 계획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자연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초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

Q5. 취임 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계획한 부동산 현안이 궁금하다.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핵심이다. 우선 방배동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또 반포 역시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리풀지구도 주요 현안이다. 서리풀 1지구는 올해 2월 공공택지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구 지정 과정이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리풀 2지구 역시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문제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다. 구민들과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서리풀 복합개발 ▲서초복합 통합개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주민과 함께하겠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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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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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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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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