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태(66)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 구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 배당이 인공지능(AI)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 진행된 KYD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서 국민 배당금 제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국민 배당'이라는 용어 자체의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배당은 투자자에 대한 이익 분배에 한정되는 개념이며, 세금을 재분배하는 현금성 지원을 배당이라 부르는 것은 복지를 당연한 권리로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한 수사라는 것이다.

특히 현금 지원이 생산성 향상이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호실적은 독점적 구조가 아닌 전형적인 사이클 사업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번 논란의 본질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만연한 '봉건적·성리학적 가족주의 기업관'으로 규정했다. 기업을 냉정한 계약 관계가 아닌, 능력 있는 맏형이 못난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가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법과 글로벌 규범을 파괴하는 정책들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의 이익 처분권에 정부가 관여하는 'AI 배당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고 자본 유출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와도 정면으로 충돌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음은 이병태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이 'AI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는가.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 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배당금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것에 한정된 이야기다. 그런데 세금을 잘 배분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권리로 생각하게 하는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느냐는 현금 복지가 내수 진작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와 세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금성 복지로 내수가 진작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된다면 세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경제 성장은 시장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지 수요에 있지 않다.

세수의 문제는 분기당 57조, 연간 200조~300조 원은 매우 큰 금액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년 세수는 지난해 실적에 따라 거둔다. 삼성전자가 금년 법인세 납부액은 약 2.8조 원에 불과하다. 내년의 납부 실적도 이들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에 의한 감면 효과를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추정액은 15조~20조 원 범위다.

이걸 5000만으로 나누면 일인당 40만 원이다. 2020년 2021년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더 낮아진 것만 보아도 현금성 지원이 경제 성과를 낸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 국민 배당금이 단순 소비로 사라지지 않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가.

▲ 세금을 어떻게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지에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금 지원이 승수 효과가 높아서 생산이나 투자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입증된 바가 없다.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는 기업가들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투자할 때 생겨나는데 그 어떤 기업도 일시적인 소비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다.

- 국민 배당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에 기반한 초과 세수는 변동성이 매우 커 재원 조달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 '국민 배당'이라는 용어의 문제다. 이것을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정부와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내의 일이다. 처음 이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는 전자로 이해되었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후자라고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국민 배당금', '초과 이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주주 이외에 배당금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업에 초과 이윤도 존재할 수 없다.

- 세수가 줄어들면 이미 정착된 배당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일반 증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우선 현재의 인공지능(AI) 투자붐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지가 관건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전례 없는 이윤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과거 인텔이나 퀄컴, 엔비디아처럼 독점 회사가 아니다. 이미 모든 기업이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의 사업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격차가 4년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격차를 줄였을 때의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상용화할 경우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변수다. 따라서 항구적인 배당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점에서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왔기에 이런 제도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정책실장의 주장은 위험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 국민 배당은 이재명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기본소득이나 탄소 배당, 토지 배당과 경제학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 탄소세를 세금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탄소 배당(에너지 기본 소득)의 경우도 결국 세금에 의한 복지를 배당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 '배당'이라는 용어로 개념 정의를 할 때 사회적 의미 변화가 있는가. 

▲ 배당은 투자에 대한 이익 배분이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복지이다. 배당이라는 말을 쓸 때의 위험은 그것이 권리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 이외에서 정부들이 이런 용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

-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 논란 과정에서 나타난 증시의 변동성처럼, 국내외 투자자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자본 유출의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가. 

▲ 물론이다. 기업의 이익 처분권이 주주에게 있지 않고 정부가 관여한다면 이것이 대표적인 관치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은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주장인데 '초과이윤'으로 쓰는 언론이 있다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는데.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냥 이익이 많아져서 단기적으로 법인세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잘 쓰겠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 거라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나 자본시장의 원칙하고 충돌하는 바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논란을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 재원으로 삼는다는 구상인데, 특정 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사유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념인가. 

▲ 당연히 없다. 기업은 '초과 이익'이 없다. 엔비디아의 영업 이익률은 60~65%이다. 인텔이 피시(PC) 전성기에 유사한 영업 이익을 수년간 낸 적이 있다. 그렇다고 그 이익을 투자자 이외에서 나누자는 이야기는 없다.

- 현재 국민 배당금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도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쟁을 보면서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정치권의 논쟁의 본질은 무엇이며 국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사실 국민 배당금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권의 이슈이기도 하다.

▲ 기업을 보는 시각에서 사실 진보 보수 정권은 차이가 없다. 이게 선거철이 되고 정치적 공방이 되니까 마치 보수는 기업이 투자자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보는가.

한때 한국 기업들은 종업원을 상대로 "가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현대 가족, 대우 가족, 삼성 가족 등이 70년대에서 80년대 적어도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일상적이었다. 가족은 어떤 조직인가. 인류가 유지하고 있는 가장 '사회주의적' 조직이 가정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구성원들은 다 공히 누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조직체다.

구성원 간에는 능력이나 기여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아니 차별을 하면 분란이 일어난다. 자신의 기여와 상관없이 자식들은 공평하게 대접받기를 기대하고 상속도 그렇게 행해진다. 이들 사이에 셈법은 흐릿하기 이를 데 없다.

기업이 종업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의 전형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거의 동일한 보상을 주는 임금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근속연수 중심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이들은 기업에 대한 성과에 무관하게 한 부모의 자식들처럼 동일하게 대접해야 하고 받아야 한다는 묵시적 관행이다.

지금 기업 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자는 주장의 뿌리는 바로 이 성과에 무관한 임금체계가 있다. 구성원이면 동일하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배경이다. 서구의 기업들은 현장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미미한 생산라인의 근로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임금체계는 없다. 개인의 능력과 시장성에 따라 임금과 이익을 공유받는 체제(주로 주식 옵션)를 받기에 전체가 동일하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없다.

근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을 가족과 같은 조직으로 보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마구 남발해 온 것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정권들이 해온 일이다. 이명박(MB) 대통령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을 보살피며 가는 '형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못난 동생들이 가난하니 형이 보살펴 주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도 이름만 다르지 동일하다. 한국 국민은 상생, 동반 성장이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것은 기업에 시장의 가격 이상의 부담을 지고,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남의 회사를 도우라는 주장임에도 한국의 기업관은 성리학적 가족관에 머물러 있기에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이 어려울 때 혼자 공부한 '맏형'이나 동생들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은행과 통신이 공공재, 즉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주장도 바로 이익 나는 대기업이 다른 기업을 도우라는 맏형의 이론을 반영한다. 이번 정부가 시행하는 노란 봉투법에서 하청업체의 종업원의 복지를 원청업체의 노사 협의 대상으로 만든 것도 동일하다. 이번 논란이 된 'AI 배당제' 배경도 다르지 않다.

배당금이란 투자한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 외에는 정의가 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그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배당금'이 투자 없이도 받는 복지나 '공돈'처럼 사용되는 위험한 언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문제는 상법과 글로벌 규범을 파괴하는 이러한 봉건적인 기업관이 실제적으로 산업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내부 갈등으로 증폭된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가족이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냉정한 경제적 계약 관계의 산물로 남아 있어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 'AI 국민 배당금'과 개정된 상법 사이에 논리적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권에 국가의 부당 개입 △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유인 저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혼란 △ 자본주의 근간 훼손 측면에서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데. 

▲ 상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사들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히 반영하는 의무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세금 잘 쓰자는 이야기로 정리했지만 처음에는 국민 배당금과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기업의 이익 처분권을 갖는다고 이해됐다. 이 경우 다양한 주주의 이해 침해이자 관치가 되고, 그 경우 이사들은 주주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익은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자본주의 근본 원리에도 반한다.

- 정부와 시장, 기업, 국민에게 국민 배당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잘 나갈 때 경제활동과 세금이라는 본래적 기여를 넘는 기여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복지를 시장에서 실현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 제도 같은 것이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기여의 범위는 기업들에 맡겨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 이재명 정부 부총리급 대통령 직속 초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을 맡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있나.  

▲ 지난 20여 년간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로 한국의 만연한 시장 규제에 대해 비판을 강하게 해왔다. 국외자로 비판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규제개혁의 총대를 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수락했다. 통상적인 과거의 규제 개혁위원회의 수동적 활동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규제들이 개혁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지금 여러 구상을 갖고 규제위원회와 정부, 대통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나. 본인이 지향하는 규제개혁이나 완화, 혁신의 핵심과 본질은 뭔가. 

▲ 올해 제시된 것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은 메가특구와 샌드박스 제도,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 경제의 형사 처벌 최소화와 배임죄 폐지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분들의 의심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많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올해 몇 가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첫째는 지방 메가특구에 첨단산업이 가야 된다. 첨단산업이 지방에 갈 수 있게 광역권으로 묶는다. 한국은 규제를 없애면 가장 좋은 데 못 없애니까 한시적으로 샌드박스 제도라는 게 있다. 경제특구, 무슨 자율구역, 이런 것이 1800개 지역인가 그렇다. 지역이 작으면 어떤 사업의 새로운 시장성을 테스트해 볼 수가 없다.

어떤 기업이 올 때 유치할 수 있는 자원도 없다. 경상남북도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 산업이 들어갈 수 있게 자원도 주고 샌드박스도 광역적으로 풀겠다는 구상이 있다. 과거 균형발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다.

또 한국에 왜 그렇게 대기업 고용 비중이 낮고 대기업이 적냐. 대기업은 규제 대상으로 보고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보는 규모별 차별 규제다. 이걸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만큼 사업하다가 감옥에 갈 확률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 경제적 규범 위반이나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처럼 과징금이나 경제적 보상 중심으로 가고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가능하면 기업에서 배임죄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다.

꼭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보수 정부에서 진작에 시도했어야 하는 일들인데 이뤄지지 않았다. 너무 진영 논리에 의해서만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한국 경제를 위해 바른 방향이라면 같이 동참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인식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왜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다. 하도 궁금해서 선진국 사례를 봤는데,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속도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국이 3배 빨리 떨어졌다. 3배에서 5배 빨리 떨어진다. 비교 대상에 비해 그 구조적 원인이 뭔가 있느냐 하는 것도 관심사다.

특히 왜 그렇게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적으냐. 25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이 미국은 50%가 넘는다. 일본만 해도 47%다. 한국은 12%밖에 안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명함을 쉽게 내밀 수 있는 취업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진짜 한국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이다. 한국경제를 살리는 규제가 뭔가에 대해 함께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 또는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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