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고수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익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분배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유연 보상' vs '15% 고정'…중노위서도 평행선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도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특별보상을 추가하는 방식의 '유연한 성과보상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비율로 지급하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업황 변동성이 큰 만큼 경영 상황에 따라 보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모리 업황 호조 시에는 기존 OPI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업황 둔화기에는 비용 부담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삼성전자가 제안한 구조는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로 설계돼 실제 지급 규모 역시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방식은 사실상 성과급을 고정비 성격으로 만드는 구조라는 분석이 많다. 글로벌 테크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의무 배분하도록 명문화한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급 경직화 땐 경쟁력 흔들릴 수도"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구조가 도입될 경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경기 변동 산업인 만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인건비에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수십조원 단위의 선제 투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라며 "성과급을 경직된 구조로 제도화하면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정보기술(IT)·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해당 모델이 현실화할 경우 다른 기업들까지 유사 요구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초과이익 누가 가져가나"…분배 논쟁으로 확산
노사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 임금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익을 누가 배분받아야 하느냐'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I 인프라 공급 기업들이 거두는 이익을 '초과이윤(excess profit)'으로 규정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AI 전환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논란과 맞물려 기업 이익을 노동자·주주·국민 가운데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자칫 기업 투자와 경쟁력 약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성과급 확대 요구와 사회 환원 요구가 동시에 커질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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