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시장 뒤흔든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꺼내든 '국민배당금' 구상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사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며 "이는 시장이 만들어낸 부의 흐름을 정부가 다시 설계하고 배분하겠다는 것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성과를 사실상 공공의 몫처럼 간주하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기업 현장에서 수많은 투자 결정을 직접 해본 사람"이라며 "기업은 남는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실패 위험을 떠안으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은 막대한 선행 투자와 기술 리스크를 견뎌낸 기업만이 살아남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어느 날 '초과이윤은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것은 '성과를 내면 더 가져가겠다'는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실제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며 "블룸버그는 12일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이 김 실장의 발언 이후 확대됐다고 분석하며, 투자자들이 이를 새로운 정책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본은 냉정하다"며 "기업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장을 '예측 가능한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책 개입 위험이 큰 시장'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명분은 그럴듯할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흔드는 방식의 분배는 결국 성장의 엔진 자체를 식게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자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와 국민 소득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영경제 국가가 아니다"라며 "기업을 국가 수익 배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김용범 실장은 경솔한 발언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과 혼선을 초래했다"며 "코스피 8000을 이야기하던 시점에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김용범 실장은 지금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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