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前总理韩悳洙涉嫌参与内乱案二审被判15年

기사입력 : 2026년05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26년05월07일 14:48

纽斯频通讯社首尔5月7日电韩国首尔高等法院7日对"12·3紧急戒严事件"相关案件作出二审判决，前国务总理韩悳洙因涉嫌参与内乱被判处有期徒刑15年。法院维持其"从事内乱重要任务"罪名成立，但较一审判处的23年刑期有所下调。

图为21日，韩国前国务总理韩德洙前往首尔瑞草区的首尔中央地方法院，出庭涉协助内乱首谋案一审判决。【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高等法院刑事第12-1合议庭当天表示，被告在戒严令宣布及相关措施执行过程中承担重要职责，相关行为已构成内乱罪。法院认定，围绕戒严令程序及封锁国家机构、对部分媒体实施断电断水措施的执行方案等指控事实成立。

判决指出，被告在明知相关措施可能导致违宪违法后果的情况下，仍参与相关决策过程，并在程序上协助推动戒严措施实施。法院同时认为，被告未能履行其作为国务总理应有的制衡和监督职责。

此外，一审认定的伪造文件、违反总统记录物管理法及损毁公用文件等罪名，在二审中继续被判定成立。对于伪证罪，法院则改判部分无罪；有关其在戒严宣布后通话及延迟解除戒严会议的指控，二审维持无罪判决。

在量刑方面，法院指出，内乱罪严重危害国家基本制度和宪法秩序，性质极为严重，应依法从严惩处。同时考虑到被告未被认定为事前策划或主导相关行为，并在国会通过解除戒严决议后主持召开国务会议，使戒严在约6小时内解除，决定对其从轻量刑。

宣判结束后，独立检察组表示，将在研究判决书后决定是否提起上诉。（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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