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325개 역세권 전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 1000%를 적용해 고밀개발할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다. 또 비(非)한강벨트에 속하는 11개 자치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를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개선은 사업성이 낮은 일부 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지를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등 시정 핵심 비전을 반영해 개발 흐름을 강북과 비중심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서울지하철 및 국유 수도권광역전철역에서 반경 250~350미터(m)이내 거리인 '역세권'에 대해 용도 상향 등으로 고밀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68개소로 확대된 상태다.

그 결과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다. 또한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한 총 1만6861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는 그간의 성과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바탕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층 확대·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 전체 '역세권'에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을 촘촘히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지를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전격 확대한다. 지금은 비중심지 역세권은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만 용도 상향이 가능했다. 이는 중심지가 부족해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강북·서남권에 직·주·락 생활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란 게 서울시의 기대다.

개발압력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한다. 대상지는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구로 이들 자치구는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할 땐 지금은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 수준으로 공공기여가 낮아져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신규 사업 신청이 적고 기존 사업 추진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완화가 주어지면 사업성을 개선되는 만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정체된 사업장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북·서남권의 비중심지와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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