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에서 기소되면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중국의 형사 재판 무죄 판결률이 0.02%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중화망이 21일 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은 형사 사건 104만 6700건을 접수했으며, 105만 5500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8%, 11.4%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294명에 그쳤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만 명당 약 2명만 무죄 판결을 받는 셈으로, 사실상 기소되면 모두 유죄를 받는 것이다.

중국의 무죄 판결률은 전 세계 주요 55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기소가 엄격한 우리나라의 무죄 판결률은 작년 1.06%였다.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한 기소 기준을 유지하는 일본의 경우는 무죄 판결률이 0.1%~0.3% 수준이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훙판(洪範) 법률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무죄율은 오판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융성(陳永生) 베이징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무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며 "법원이 완전히 독립된 중립적 판단 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행정화된 성격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나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드물고, 서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국에서는 현재 형사소송법 4차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 작업에서 형사 사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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