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입지 규제와 사업성 부족 문제로 곳곳에서 장기 표류할 우려에 놓였다. 국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역시 인프라 수급 문제와 환경 오염 논란에 휩싸이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산단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 기준과 인프라 구축 방식 등 전반적인 추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발표 3년 지났는데…과반수가 지지부진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절반 이상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안동(바이오생명)은 신속 예타를 신청해 심사 중이다. 충남 천안(미래 모빌리티)과 광주(미래자동차)도 예타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7곳은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융합) ▲경북 경주(소형모듈원전) ▲대전(나노·반도체) ▲충남 홍성(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충북 청주(오송 철도클러스터) ▲전북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강원 강릉(천연물 바이오)이다. 창원은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가전략사업 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산단의 사업이 막힌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후보지 내 그린벨트나 1·2등급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 부처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타 심사 통과를 위한 기업 입주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대규모 토지 보상과 기반 공사를 총괄하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재무 건전성 관리 압박을 받으면서, 사업성이 불확실한 곳의 인허가 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 '13조 투입' 용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망 확보전 비상

그나마 진행이 가시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일반산단은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2022년 4월부터 산업단지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2025년 2월 착공된 반도체 제조공장 1기는 2027년 상반기 가동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보상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31년 하반기 준공이 계획돼 있다.

용지조성에만 13조4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 사업이지만 진행이 순탄치 못하다. 클러스터 가동에 용인시 전체 전력의 8배인 15~16GW가 필요해 송전선로 확충이 시급하나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다. 용수 역시 2050년 기준 하루 109만7000톤이 부족한 탓에 2조2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구축에 나섰음에도 취수원 변경에 따른 지자체 간 비용 분담 이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용인 산단을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에 대해 "기존 계획된 부분은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용수와 전력 문제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대목이며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지역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 폐광산 오염에 골머리…국토부 "LH 자체 비용으로 선조사"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부지 내 일제강점기 폐광산 갱구가 발견돼 환경 오염 우려로 제동이 걸렸다. 폐광산 영향 구역을 제척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으나 최근 해당 구역에서 새로운 오염 정황이 발견되며 조성이 일부 중지됐다.

이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후보지로 발표된 지가 3년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며 "국토부와 LH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염 문제를 덮어두고 강행할 경우 추후 중대한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창원시, LH 등이 모여 4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을 섣불리 진행하거나 포기하기 전 객관적인 환경 조사를 선행해 실체와 원인을 파악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창원시 시장이 공석이라 올 6월 지방 선거 전까지 즉각적인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LH에 자체 비용으로 오염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고, 없다면 지연된 업무에 바로 착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단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후보지를 먼저 정하고 인프라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과거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며 "충분한 사전 합의 부재가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인프라 공급 가능량을 먼저 파악해 산단 규모를 결정하고,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시행자인 LH의 역할을 선회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홍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지원시설 건설 초기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입주 전 지원시설이 먼저 준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LH는 투자 유치를 통해 산단 조성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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