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3일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상 취소 및 환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포상 취소 검토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하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 등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신속한 취소 절차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상훈법' 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요청할 방침이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68건 중 65건(95.6%)의 실물 환수가 이뤄졌지만, 1985년 이후 누적 취소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32.9%)에 그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미회수 포상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관보에 단순 법적 근거만 기재되는 포상 취소 공표 방식에서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알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범부처 상훈 담당관 회의체를 운영해 부처 간 협업과 사례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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