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국익형 개발금융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향후 3년간 인공지능(AI)·공급망 등 전략 분야에 9조원을 투입한다. 개발협력을 넘어 산업·통상 전략과 결합된 정책수단으로 ODA의 성격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의 인프라 원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핵심 자원 확보까지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EDCF를 사실상 투자·금융 기능을 갖춘 개발금융 수단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금리 올리고 이익 돌린다…EDCF '개발금융 플랫폼'으로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총 9조원 규모의 신규 승인 목표를 제시했다. EDCF는 개도국의 산업 발전 지원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에는 37개국·156개 사업에 총 1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같은 기간 융자 원리금 회수 등 자체수입은 5000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DCF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해외 계약 규모 역시 3조6000억원으로 전년(1조3800억원) 대비 2.6배 가량 늘며 수주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 기능이 강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EDCF를 "우리 산업·기업·경제·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이자, 한국과 수원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수단"으로 정의했다. 명목상 ODA이지만, 금리 인상과 이익 환류 체계 도입 등으로 사실상 정책금융·투자 플랫폼에 가까운 개발금융 성격을 강화한 셈이다.

핵심은 원조에서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0.01~2.5% 수준인 고양허성 금리 체계를 개편해 장기적으로 금리를 점진 인상하고, 추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DCF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돌려 국내 수출 생태계를 강화하는 공적 환류 구조도 도입한다. 낙찰조건부 지원으로 인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상생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납부하게 해 '투자-이익-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수원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채무 부담 확대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원국 외채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채무국의 부채 정보 공개와 부채 구조 개선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등 채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ODA의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균형을 둘지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 AI·공급망 집중 투자…"우리 강점 중심 시그니처 전략"

중기 전략의 또 다른 축은 투자 분야의 선별과 집중이다. 정부는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시그니처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도로·발전소 등 전통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깔기보다, 우리 기술 경쟁력이 큰 영역에 집중해 수원국 개발 수요와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AI 분야에서는 발전소·전력망·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AI 기능을 결합한 'AI 내장형 인프라'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다. 전력 수요 예측과 송배전 손실 탐지 등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먼저 몇 개국에서 시범 구축한 뒤, 주변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구상 중이다. 여기에는 법·제도·공공 솔루션에 대한 정책 컨설팅(KSP)과 사업 발굴 프로그램(EIPP) 등도 결합해 기획 단계부터 AI 활용을 전제로 한 설계형 OD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교통·행정·보건 등 공공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사업을 지향한다. 단순 시설 구축이 아니라 데이터·시스템·운영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수원국이 디지털 전환을 한 번에 구현하도록 돕는 구조다.

공급망 분야에선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베트남(희토류)과 우즈베키스탄(리튬) 등 전략 자원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자원 확보 기반을 넓히고, 정책금융을 결합해 개발·인프라·가공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예컨대 사업 발굴과 자원개발 정책 수립은 KSP와 연계하고, 인프라 건설은 EDCF·EDPF를, 광물 개발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정제·가공 공장 구축은 수출금융을 활용하는 식이다. 밸류체인 전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설계하는 그림이다.

문화 분야는 '소프트파워 ODA'로 확대된다. 문화 인프라 건설을 EDCF로 지원하고, 정책 자문·무상 ODA를 연계해 콘텐츠 제작·교육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다. 문화시설 건립과 현지 인력 교육 등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 K-컬처 확산과 동시에 수원국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그린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인프라 시장 선점을 목표로 기후 ODA 관리체계 개편과 연계된 사업을 강화한다.

◆ 아시아 집중·사업 구조조정…EDCF '선택과 집중' 전략

지역 전략도 경제 연결성 기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아시아 지역에 EDCF 자금의 50~60%를 계속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도·아세안 등과 공급망·디지털·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맞물려, 사실상 EDCF를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올해 재지정할 제4기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엄선해 지원하고, 전략성이 떨어지거나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장기 지연된 사업이나 수원국 사정으로 진척이 더딘 사업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은 AI·공급망·문화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한다.

이런 방향은 정부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제시한 '대외전략과 개별 사업의 연계 강화'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단순 지역 균형보다는 경제적 파급력과 전략적 가치, 우리 기업 진출 효과를 기준으로 EDCF를 배분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셈이다.

국내에서 그간 '깜깜이 ODA' 혹은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장치도 함께 내놨다. 사업 전 과정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책임 주체와 과정을 기록·공개하기로 했다. 장기 지연 사업과 취소 사업 등은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현장점검과 내부신고 창구도 확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유·무상 ODA 수단을 묶어 제공하는 'K-ODA 패키지' 도입도 추진한다. KSP와 EDCF, 무상 ODA 등을 한 패키지로 묶어 사업 발굴부터 인프라 구축·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원국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우리 기업 진출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개별 사업당 규모와 책임 범위가 커지는 만큼 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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