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명 차등 지원
2조8000억 민생안정·그냥드림센터 2배 확대
공급망 2조 6000억·재생에너지 1조1000억"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중동전쟁 격화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서민 숨통 틔울 것"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재원 출처를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복안도 설명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했다.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3000억 추가…체불임금 청산도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겠단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하며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단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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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바우처 1만4000개社·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 개 사(社)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 째"라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의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 중"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