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1회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 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여기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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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