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을 '국민주권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 우대 재정 기조를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기근 대행은 내년 예산안을 현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도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임기근 직무대행은 내년 예산안이 기획처 출범 이후 편성하는 첫 예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요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영한다. 지방 우대와 이익공유 같은 국정 이념과 대통령 지시 사항을 투자 중점에 포함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 재정 전반의 재편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강도도 크게 높인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사업 수는 10% 수준 줄인다. 절감한 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민참여예산도 전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예산서와 결산 자료 공개 수준을 확대해 '참여·공개형 재정'으로 전환한다.

지방 우대 재정도 본격화한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초광역 계정 신설과 포괄 보조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한 재정 운용도 제시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수혜기업 이익공유를 강화하고, 부담금 정상화와 정책금융 이익 환수 체계를 정비한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 확대와 통합관리기금 신설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한다.

재정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민간투자 대상은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와 사회간접자본(SOC) 기준 상향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임기근 대행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업은 제대로 해놓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 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30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최종 의결한다. 이후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투자 중점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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