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강화..."안정적 출발선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드림집+'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드림집+는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임차보증금 이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불안 해소 등을 담은 정책이다.
10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 행사에서 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아지게 되면 모든 세대가 다 불편을 겪지만 특히 젋은 분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된다"며 "청년들에게 집은 미래를 시작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부터 (정책을) 다시 설계했다"며 "청년 주거 안정 의지를 담아서 공급 확대, 이자 및 월세 지원, 전세사기 제로(0) 등 내용을 아우르는 정책인 더드림집+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취업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을 세밀히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급 확대안에 대해 "도심에 잠재 공급 여력까지 총동원해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천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대학 신입생에게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대학가 공유주택 등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 도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특화 주택, 시세보다 저렴한 기존 청년 주택을 통해 총 3만8000호를 공급한다"며 "커리어의 시작이 불안이 아니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출발선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미리내집은 상당히 많은 정책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물량을 늘리겠다"며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바로내집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로내집은 청년이 집값을 한번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 할부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비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했다"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청년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더 많은 청년에게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제로를 만들 것"이라며 "법률 지식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은 늘 정보가 부족해 불안할 것인데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시가 아예 보증료를 지원해서 전세사기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정책의 실행을 위해 2030년까지 총 74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는 서울시를 (청년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