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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尹 명예훼손' 김만배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4월 중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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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불출석에 4월 중 기일 지정했다.
  • 김만배 등 피고인 측이 출석 태도 비판하며 재소환 신청했다.
  • 김씨와 신학림 등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모 혐의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석열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4월 중 출석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4월 중 가능한 기일을 다시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4월 중 가능한 기일을 다시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김씨와 함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윤석열 증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인물"이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재판부의 지휘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증인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인이 낸 사유서에 따르면 4월 중 다시 출석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다음 기일이든 그다음 기일이든 4월 중 가능한 날짜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출석한 이강길 증인에 대한 신문만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공모했으며,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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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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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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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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