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지선 대응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한다.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포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 변호사가 맡았다. 선거법 관련 정무적 판단 및 자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고문으로 합류했다.
센터에는 ▲광주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선거·형사 전담)를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전 창원지검·인천지검 공안 부장검사를 역임한 오자성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화순군·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수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구례곡성·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문수생 변호사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무안군·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엄상섭 변호사 ▲검사 재직 당시 다수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한은지 변호사 ▲경찰대 출신이자 전 경찰 수사관(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전담)을 역임한 김선국 변호사 등이 있다.
김진권 지선 대응센터장은 "선거는 사전 준비 단계의 발언이나 활동이 사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사전 점검과 조사·수사 및 공판, 선거 이후 분쟁 처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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