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를 자축하며 자본시장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며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다.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대기록"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스피 6000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다"며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성과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된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2차 종합 특검이 25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며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사안이며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을 입증할 노상원 수첩에 대해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18일째임에도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재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000원이던 농지가격이 지난해에는 평균 4만2000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며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고 이미 그때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천 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불신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까? 10년의 기간을 준들 숙의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그저 어떻게 하면 개혁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다"고 비판했다.
천 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며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끊어내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경제와 민생, 둘째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장 대표는 어제 '우리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며 집을 6채 가진 본인은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는 썰렁한 농담을 했다"며 "다주택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세금 내기 싫으시면 집을 파시면 된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상당한 피해 회복률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 위원장은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4일 돼지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불법 수입 축산물 유입 단계부터 농장 사육, 도축장 출하,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등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바이러스 오염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2024년 12월 4일, 코스피가 2400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지난해 6월 3일, 27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며 "1차 상법 개정 당시인 7월 3일, 3100선이었고 2차 상법 개정 당시인 8월 25일, 32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올해 1월 22일, 코스피 5000을 돌파했고 어제 상법 3차 개정과 동시에 코스피 6000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어제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석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이 위법 소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자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검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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