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획예산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와의 상설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책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기획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획처와 관계부처, 지방정부로 구성된 장관급 전략 플랫폼인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상설화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날 지방정부에 ▲지역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인구 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 전략 전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정책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균형 성장을 위해 포괄보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5극·3특 중심의 지방 성장 거점 구축과 지방 우대·행정 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 반영,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 개선 과제 제안도 주문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강점을 살린 초광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요청했다.
이날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균형 발전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원활하고 균형적인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인센티브 부여와 지역 업체의 민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해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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