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 점검 강화부터 정산과 관리 시스템 재구축까지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추진 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부정수급 단속 강도 강화…현장점검·교육 인력 확대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점검 계획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 ▲차세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전년 630건, 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 건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자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도 전수 조사해 2조8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부처 자체 점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 318억90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이 참여한 합동현장점검을 통해서는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과 건수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부처 자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에서도 106건 중 97건, 251억원이 적발되며 91.5%의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적발된 사업은 부처별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처는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인다. 합동현장점검을 600건에서 700건으로 확대하고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단속 교육도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으로 늘린다.

◆ e나라도움 재구축…AI·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시스템 정비

방치된 보조금 잔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사례를 전수 조사해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조7000억원, 1조7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올해는 2024년도 완료 사업 중 미반납 잔액을 조사해 3월 말까지 반납 실적을 점검하고 반환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각 부처에는 3월 말까지 사업별·지방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 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별·지방정부별 실적도 점검한다.

이번에 의결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에는 정산 지연이나 잔액 미반납이 2년 이상인 사업을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2개 회계연도 이상 정산하지 않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이월 요건도 계약 절차가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노후화된 e나라도움 시스템은 재구축한다. 2017년 개통 이후 연계 시스템과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처는 올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BPR·ISP를 완료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1년 1월 개통할 계획이다.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한다. AI를 활용해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의심 사업을 자동 탐지하는 구조다.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과 자금 흐름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후속 조치 결과를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부정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와 고발,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업 구조가 취약한 경우 전면 재설계도 검토하겠다"며 "보조금 정산과 잔액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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