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보류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졸속 통합' 추진인사로 정면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통합 논의를 앞장서 이끌었던 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에 대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직격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장우 시장은 2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차담회를 통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토로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지방분권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설계 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민을 저버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히 돈 몇 푼 더 준다고 결정할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자치권의 실질적 확대와 주민의 확고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배경에 '박정현 의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박정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엉터리 법안을 앞장서서 밀어붙인 결과"라고 냉소하며 "지역 정치인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과 중앙 정치권의 기류에만 매몰돼 정작 지역민의 목소리는 외면했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온 '내용 부실' 문제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한 통합안이 재정 특례의 기한이 짧고,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보다는 행정 계층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만 급급해 대전의 독자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혀 이 시장의 '원점 재검토'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향후 통합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법사위 보류 결정과 이 시장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원점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장우 시장이 특정 인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만큼, 통합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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