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손질해 학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도교육청 기획회의에서다.

윤 교육감은 최근 교원단체·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내실화'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교원공제회·법률지원단과 연계해 법률 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나 아동 학대 신고 전후에는 갈등 조정 지원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전면에 나선다.

교수·학습 관련 민원과 일반 행정 민원을 구분해 대응하는 '충북형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현장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손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전담 조사관에게 학생·보호자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감안해,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일일이 행정 절차를 떠안지 않도록 실무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윤 교육감은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학생 면담과 사안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생활교육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를 도내 196개 학교에서 교사 1인당 8시간씩 줄여주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한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역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을 검토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신뢰의 출발인 만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