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후 이르면 2월 중 후속 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발표시점이 3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간 협의 지연과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대책 발표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논의 역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 상황에서 추가 후속 방안을 서둘러 내놓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과 세부 실행안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경우 당초 예고했던 2월 발표 일정은 불가피하게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추가 부지 공개 부담…후속안 이달 넘길 가능성 높아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부가 2월로 예고했던 후속 공급방안 발표 일정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2월 중 후속 세부 공급계획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총 6만 가구 규모의 공급 방향과 큰 틀의 추진 방식을 제시하며 입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용산정비창 1만 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 태릉골프장(CC) 교통대책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과천 경마장·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갈등과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관계 지자체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발표 이후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재부각되면서 사전 조율의 충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약화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부지와 물량을 서둘러 공개할 경우 향후 일정 차질이나 계획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정책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후속 공급방안 발표 시점 역시 당초 예고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일정보다 완성도…정부 '속도 조절'로 실행력 갖출까

후속 공급대책 발표가 2월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복수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추가 공공부지 활용 계획과 신규 지구 지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입지 공개 이후 주민 반발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구체적인 착공 일정과 공급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질 경우 '계획 발표'에 그친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대책 발표 이후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일정 준수보다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실제 분양과 임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시점이나 규모가 당초 구상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과 함께 관심도가 높은 분양·임대 물량 비중 발표 시점에 후속 대책을 연계해 함께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 우려와 맞물려 공공임대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급 유형별 세부 배분 계획은 정책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중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 추진 방안과 후속 공급대책을 묶어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로서도 단편적인 물량 확대 발표보다는 공급 구조와 실행 로드맵을 동시에 제시하는 편이 정책 메시지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당초 제시됐던 2월 일정은 자연스럽게 3월로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반발이 일면서 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진 모양새"라며 "재차 충분한 협의 없이 후속 방안을 내놓을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보다 완성도 제고가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