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기존 유통 규제 체계 손질에 나섰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어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허용은 지역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규제 개선과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초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한달 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입법추진 상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우선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해당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과 필수의료법 등이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조사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은 입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