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정치 일정과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음에도, 최근 논의 흐름이 정치권의 속도전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시장은 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통합의 취지는 지역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는데, 지금의 논의는 정치 일정을 따라가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민주당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급격히 속도를 내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이 대통령이 천안 타운홀 미팅 등에서 관련 구상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전으로 맞추려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이러한 흐름이 통합의 본질보다 정치 일정에 방점이 찍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이 특히 문제로 지적한 대목은 민주당 법안에 담긴 '공직자 사퇴 시한' 조항이다. 통상적인 선거 기준인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라,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 사퇴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정 인사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해당 조항이 사실상 강 비서실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조사에서도 강 실장이 민주당 진영 내 통합시장 적합도 등으로 조사돼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출마할 때 그에 맞춰 법을 고쳐 사퇴 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법과 제도는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선거 전략에 휘둘리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장기적인 미래,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배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누가 시장이 되느냐, 누가 출마하느냐는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법을 설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인물의 정치적 이동을 위한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과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과 지역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전시장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타운홀미팅에는 지역 정치인과 관계기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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