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우리 규제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 청문회 출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수사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입장으로 쿠팡 미국 본사는 미 의회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번 조치가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인 경영진에게까지 형사 처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특히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공동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령 집행에서 미국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지 않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 등 규제기관이 자국 및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쿠팡과 같은 미국 소유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 영업정지 시사 등 징벌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법사위는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인 해럴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률고문을 상대로 2월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하원 법사위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개된 소환장에서 법사위 구체적으로 ▲한국 대통령실·정부 부처·국회 등과 주고받은 모든 문서 및 통신 기록에 대한 설명 ▲과징금 부과 및 영업 정지 시사 등 한국 당국이 가한 차별적 행위의 구체적 사례 ▲한국의 사법 명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 등을 상세히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 당국의 쿠팡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 과정을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기업 내부 자료와 대관 기록까지 확보해 그 배경에 깔린 정치·규제적 압박을 미 의회 차원에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 Inc.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쿠팡은 소환장에 명시된 자료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의회까지 나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차별적 장벽'으로 규정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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