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담한 실험과 도전에 나섰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권역별 통합 논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광역 행정 통합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다. 행정 통합 절차가 금명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의원들은 행정 통합을 앞두고 지역 경제·산업의 획기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됐다.

다만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초안에 담긴 300여 개의 특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간 5조씩 4년간 20조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청사 위치 등 전격 합의…2월 말까지 국회 문턱 넘어야

앞서 갈등을 빚었던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주 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가 전격 이뤄지면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 추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청사 3곳을 나눠 사용한다. 통합 특별시장이 일할 주 사무소는 다가올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이가 정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월 27일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의된 특별법은 설 연휴 전 통과를 목표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체 법안 소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300여 개 특례 추후 손질될까…"기계적 조율하진 않을 것"

전남·광주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분야에서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대전·충남특별법이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전남·광주 특례조항이 추후 손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 부처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특례조항이 담겼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잉경쟁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의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조항의 경우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손질될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전남·광주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 이전 등 통 큰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미래,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특례를 특히 많이 발굴해서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좀 봐야 한다"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숫자로 맞추거나 기계적 조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조원' 통 큰 국비 지원…재원 활용 로드맵 논의돼야

재원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광주의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부권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투자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법이 발의된 것뿐이지 앞으로 로드맵 구상을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업 대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발전 토대를 마련할 획기적 전환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을 통해 대통합을 이루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남·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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