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법 국회 논의 중…일부 쟁점 남아
대전·충남도 실현 가능…거부 땐 역풍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전·충남도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이미 국회에서 초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전·충남도 광역 단체장들의 의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세부 조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입법만 마무리되면 통합이 가능하다"며 "대전·충남도 입법 절차와 주민투표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불붙은 행정통합] 글싣는 순서
1. "지방 주도는 거대한 흐름"…지선 앞두고 통합 논의 '급물살'
2.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가시권…특례조항 손질은 '난제'
3. "대통령이 점찍은 곳"…대전·충남 '민주 주도'에 野 반대 기류
4.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도 꿈틀…7년 공방 끝에 본격 시동
5. 뒤처진 부·울·경…여야 다른 셈법에 지선 전 통합 '난망'
6. 신용한 "광주·전남 지선 전 성사…대전·충남도 가능"
7. 광역시 없어 '외로운' 충북…"특별자치도 vs 충청 초광역"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역효과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연구·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51%를 넘고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통합 지역에 대해 향후 4년간 연간 약 5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자율적 예산 집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경계 조정을 넘어 권역별로 산업 경쟁력을 결집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담 주요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최근 지방 통합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그 향방이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준비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방 통합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한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이 기자)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신 부위원장)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현재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약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준(準)부처급 위원회입니다. 행정통합의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이지만, 제도적 틀과 철학, 전체적인 구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인구소멸 대응기금(매년 1조 원 집행) 심의·의결, 지역발전특구 및 교육특구 지정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오늘도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지역대학 지원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이 역시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방 통합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신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죠. 예를 들어, 지난해만 보더라도 2030 세대 6만6000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됐고, 4050 세대 2만1000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5000 명에 달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48%가 수도권에 살았다면, 지금은 51%에 이릅니다. 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도 수도권 비중이 53%에 달하지만, 국토 면적은 1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밀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는 오히려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지난해에만 4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면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전국 227개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결국 지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자) 단순히 경계를 허무는 형식적인 통합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신 부위원장)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통합을 보면, 대전은 R&D와 바이오 기반의 연구 역량이 있고, 충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제조·AI·우주항공 역량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결합하면 권역 단위의 산업·경제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행정·재정 통합까지 이루면 외국인 투자, 정부 지원 사업 등 대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죠. 통합 추진 방식은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주민 주도로 광역 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주·청원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정도입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같은 광역 간 통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의회 승인,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하향식 지원과 제도적 틀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주민이 내리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통합이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방안이 있을까요?
-(신 부위원장)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인데, 전남이나 광주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신 기업들이 지방 진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프라와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 법인세 유예, 각종 특례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전·충남은 약 270개, 광주·전남은 300개가 넘는 특례 조항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자)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최근 새만금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자는 정치권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 부위원장) 맞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5년, 10년 단위의 글로벌 공급망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후공정 부문처럼 미개발 단계의 시설은 지방 이전이 효율적일 경우 검토가 가능하겠죠.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판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자) 권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넘기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 부위원장) 맞습니다. 지방이 가장 원하는 권한은 예산·재정 자율권입니다. 정부도 연간 약 5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 지역에는 예산 집행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기존처럼 중앙부처 승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기자) 통합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야겠죠. 관련 대책은 어떤가요?
-(신 부위원장) 출생률 제고는 장기 과제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구 이동 완화'가 핵심입니다.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산·학·연(지역·산업·학교·연구기관) 협력체계 강화,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역 대학 네트워크 지원, 교육·일자리·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중요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여건 개선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기자)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부울경'이 처음 논의됐던 지역이죠? 가장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신 부위원장) 맞습니다. 부울경이 가장 먼저 논의됐지만 이견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면 충청권(충북·세종·대전·충남)은 이미 '광역연합' 체제를 구축해 실무 공무원 60명이 근무하고 의회도 운영 중입니다. 이후 광주·전남이 급속히 논의를 진전시키며 전국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다시 논의를 시작했으며,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호남은 정치적으로 진영의 변수가 적은 지역이라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신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는 세부 사항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로 할지 '광주전남'으로 할지 명칭 문제부터, 청사 소재지 문제까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현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가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 합의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관련 특별법도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 있어 광주·전남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자) 대전·충남은 정치적 변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신 부위원장) 그렇죠. 하지만 두 지역의 현직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을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이 성사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무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신 부위원장)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4년 뒤로 미뤄질 겁니다. 세계 주요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을 보면 영국 20%, 프랑스 18%, 독일 7% 수준인데, 우리는 51%로 압도적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기자) 여야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부위원장) 광주·전남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충남은 성일종 의원안 등으로 특례 280여 개가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재정 권한에 대한 만족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당 내 이견이 있지만, 주민 여론은 찬성 쪽이 60%를 넘습니다. 두 군데 다 60% 평균 치면 6한 3%대로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의 민의를 존중해 보면 정치인분들도 결국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걸 어떤 콜을 걸어서 인위적으로 무산을 시켰을 때 그런데 만약에 광주 전남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치고 나간다 했을 때 대전 충남의 정치인분들도 상당히 좀 괴로움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무산시킨다면 그렇습니다.
-(이 기자) 그래서 대통령이 좀 선제적으로 이 이슈를 선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걸 거부해버리면 그 민심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신 부위원장) 모든 걸 그 수를 다 따져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말 미니를 거스른다면 먼저 두 지역에서 두 분이 제안을 했었고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수용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걸 깬다면 역풍은 분명히 예상합니다.
-(이 기자) 하여간 지방 통합 문제 이건 수도권 집중이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뭐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51% 높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 우리가 뭐 거의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다 30% 이하인데 우리만 이제 그렇다면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다 연쇄적으로 아주 그 역효과를 내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치권에 당부의 말씀 한번 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 부위원장) 정치권 그리고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를 드린다면 역대 정권들이 정권 초입니다. 지금 이제 갓 6개월이 지난 이재명 정부 보통 본능적으로 정권을 쥐게 되면 다 쥐려고 하잖아요. 전체를 다 쥐고 중앙에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게 거의 본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도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표방하면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상 미국의 어떤 주 정부 생각하면 쉽겠죠. 그런 정도로 권한을 강하게 내가 내려놓겠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마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 대한민국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 지방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 절체절명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논의에 대해서 그 근본 출발을 잘 이해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현명한 선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을 통한 지방 시대 잘 준비하고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뜨거운 쟁점인 지방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