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 "지금의 소극적 태도는 통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산시와 경남도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동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통합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국 통합의지를 보여주기보다 순간적인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행정·재정 전반에 대한 완전한 자치권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 주장이 결과적으로 통합 속도를 늦추고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직격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침묵과 후퇴'를 지적하며 "진정으로 통합을 원했다면 이미 과거부터 중앙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요구했어야 한다. 공약을 저버리고 진척된 논의마저 되돌려 놓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받을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통합 추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100% 통합 여건 충족은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역시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돼 온 것처럼 통합도 먼저 이루고 필요한 여건을 채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향후 시기를 놓칠 경우 부·울·경이 초광역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가올 6·3 지방선거 전에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통합이 성사되고 부·울·경만 미뤄진다면 제2 수도권 거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그 뒤에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울·경 3개 지자체는 지방선거 전 통합 실현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만약 세 지역 통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남과 부산만이라도 선거 전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완전한 자치권 확보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되 이번에는 통합 실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로드맵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자칫 '통합 회피 명분'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 전략적으로도 하책"이라며 "정부여당이 통합을 주도하고 야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의 선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자 여당의 득표 전략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 "과거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하다 정권을 내준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 실천 의지를 보이고, 진정성을 갖고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통합 논의는 일시적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울·경은 대도시권 경쟁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겪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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