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광역시가 없는 충북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역차별"이라며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으며 통합특별시에 4년간 매년 5조 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러한 지원이 광역시 통합이 불가능한 자신의 구조적 한계를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에만 수십조 원대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자체와 이에 따른 비용 보전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러한 특혜가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 원칙에 맞게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게 부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구조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와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자치단체 중 충북만 이러한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충북의 발전 기반을 직접 위협하고 생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동시에 수도권에 용수의 70%를 공급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각종 규제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이제는 보상받을 시점이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응 전략으로 충북도는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라는 투 트랙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이냐 특별자치도냐 하는 형식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충북 발전에 가장 유리한지에 따라 대응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북도가 정부에 공식 요구할 10대 규제 완화 및 특례 요구안도 발표했다.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서울대 R&D 병원 예타 면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 반영 ▲충북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청남대 수변 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자연공원법 적용 합리적 조정 등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