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산업·일자리 기반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지자체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고, 향후 상황도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과제 조사 결과, 응답 지자체의 77.0%가 현재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85.7%)과 경상권(85.3%)이 가장 높았고 전라권(78.6%), 충청권(58.3%)이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 위험이 높다고 답한 77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지목했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자체(97.0%)는 인구감소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정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54.6%는 성과를 '보통'으로 평가했고,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64.0%는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이 꼽은 지방소멸 대응 최우선 과제는 '기업 유치(37.5%)'였다. 한경협은 이 같은 응답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뒤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7.0%)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이 제시한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 3자 연합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55.0%는 해당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8.5%),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7.5%) 등이 꼽혔다.

3자 연합 모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이 25.0%로 가장 많았다.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 측은 결국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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