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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군사작전상 성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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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층 분석
"한국군, 이미 손바닥 보듯 감시자산 다수 보유
軍·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 3가지 가능성
정부 정책·정세, 드론 교리·기체 봤을 때 희박
민간·동호인, 제3주체 의도적, 조종 불능으로 월북
실제 발생 여부·운용 주체 누구인지 세밀 분석 필요
정세적으로 北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국방부는 10일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軍)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언론 공지를 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지역에 추락한 '적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국방부 "북한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없어" 

북한군 총참모부는 10일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 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면서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입시켜 중요 대상물들을 감시 정찰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장비 제원을 공개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10일 추락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노동신문]

◆"드론 동호인 사용 범용 제품, 군용 장비 아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당국 ▲민간 ▲북한 자작극의 3가지 운용 주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나 정보기관이 비공식 작전을 위해 소모품 개념으로 상용 드론을 개조해 투입했을 가능성은 정부 정책과 정세, 드론 교리, 정보가치, 기체사양, 부품 내용 등을 봤을 때 희박하다"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이 아닌 민간 주체 또는 동호인, 제3 주체가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으로 월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이력.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보한 민간 드론 잔해에 데이터를 심거나 연출해 한국군 소행으로 조작할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세적으로 본다면 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과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25년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대회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결론과 규약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 통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 법제화 예상이 된다"면서 "정세를 의식한 공개 여부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부품 제원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Pixhawk 6C(비행제어컴퓨터·FC)는 드론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군용 주력 장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FlySky FS-iA6(수신기)는 중국 저가용 수신기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는 군용 통신 규격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라면서 "개당 가격 2~3만원 수준으로 온라인 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카메라 RunCam 시리즈(Split 모델 추정)는 주로 FPV(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이나 취미용 녹화에 쓰이는 소형 카메라로 고고도 정찰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삼성 EV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저장매체로 일반 소비자용"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추락한 '적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으로, 삼성의 메모리 카드 등이 드러난다. [사진=노동신문]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동네 공원에서나 쓰는 1km짜리 수신기를 달아 보낸다는 것은 군사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만약 보냈다면 롱레인지(900MHz Crossfire 등)나 위성 통신 모듈이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잔해에는 그런 핵심 통신 장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개한 촬영 지역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 캡처는 황북 평산 일대(산업·교통·군 관련 시설 가능), 이전 개성공단지구·개성역 일대, 정보가치가 있거나 군사표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굳이 격추 위험과 정전협정 위반 부담을 안고 저가형 드론을 보내 찍어올 만큼의 '새로운 첩보' 가치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2025년 9월 27일 추락 무인기 비행 경로. [사진=노동신문]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 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이라고 평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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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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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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