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해묵은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역의원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핵심 열쇠"라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책지원관 정수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2명당 1명)로 제한되면서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협의회는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다 보니 업무 과부하는 물론,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로 인한 혼선과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을 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의정 지원 환경은 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협의회는 지방 사무가 나날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 인력 확대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일반 임기제'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의회는 "현 체제에서는 사무처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인해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지원관을 의원의 임기와 함께할 수 있는 '별정직'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는 향후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해당 법안의 국회 상정과 처리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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