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 지휘부 접촉과 미·일 동맹 억지력 과시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 방위력 재편 시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국의 군사력 확대 견제와 대만 유사시 개입 논란 속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두 달 연속 오키나와를 찾으며 미·일 동맹의 '전방 거점' 관리와 민심 달래기에 동시에 나섰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7일 오키나와현을 방문해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인 나고시의 도구치 다케토요 시장을 만나 소음·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며 헤노코 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미군기 소음 문제를 미국 측에 집요하게 제기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환경·생활 영향 완화 대책을 강조했고, 도구치 시장은 "시민 불안을 없애고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오키나와 주둔 주일 미 해병대를 총괄하는 로저 터너 중장을 만나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방위성은 최근 중국 군용기·함정의 오키나와 주변 활동 증가와 러·중 합동 비행까지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 기지 기능 유지와 주민 반발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라는 비판을 받아온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해상 매립과 기지 건설 공사는 2030년대 중반 완공이 목표다.
중국 해군·공군의 활동이 오키나와와 미야코 해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위상이 연거푸 오키나와를 찾은 것은 주민 반발을 달래면서도 대만 해협·동중국해 유사시를 상정한 '전방 기지' 운용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과 관영매체를 통해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고, 지난달에는 오키나와 주변 해역·공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이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대강·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무장 가속화이자 역내 평화·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고도의 경계'를 촉구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봄,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장비와 운용 체제, 예산 규모·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내각·방위성 직속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회의체에는 외교·안보 전문가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우주·전자전, 무인체계 등 신영역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체는 또 2020년대 후반까지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 상향, 장거리 미사일·미사일 방어체계, '쉴드(SHIELD)'형 무인전력 확충 등 중기 계획에 자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