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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신문, "주한미군, 대만 유사 대비 역내 역할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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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 "한국, 한반도 위협 대응 넘어 역내 교차점"
평택 험프리스·군산 MQ-9… 제1도련선 겨냥 전진 기지 부각
트럼프, 韓 핵추진잠수함 승인…미·중 군사 각축 속 한국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대북 억지력 전담 부대로 여겨져 온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를 상정한 역내 신속대응 전력으로 재규정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유력 경제지 닛케이는 4일자 보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이른바 '동아시아 역전(逆轉) 지도'를 집중 조명하며,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되는 흐름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8월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6.01.05 gomsi@newspim.com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일본 안보 엘리트들은 이 보도를 통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에 한정되지 않고 역내 분쟁 시 미 전력의 기동·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합정책 포럼에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한반도가 동북아 역내 세력 균형을 좌우하는 교차점이자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남북을 뒤집어 동쪽을 위쪽에 둔 '이스트업(east‑up) 동아시아 지도'를 게시했다.

이 지도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평양·베이징·타이베이·도쿄·마닐라·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직선거리가 일괄 표시돼 있는데, 평양 약 255km, 베이징 985km, 타이베이 1425km, 도쿄 1155km, 마닐라 2550km 등 수치를 통해 한반도가 이미 중국·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구역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진기지라는 점을 부각하는 구성이다.

주한미군이 교육용으로 제작한 '동쪽이 위 지도(East-Up Map)'. 한반도를 중심에, 남북을 뒤집어 배치해 대만·필리핀 등 분쟁지역 신속 대응 능력을 부각했다. 주한미군은 이 지도에서 한국을 '아시아 항공모함' 역할로 규정,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6.01.05 gomsi@newspim.com

브런슨은 미군 공식 웹 칼럼에서 이 지도가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은 증원을 기다리는 후방 전력이 아니라, 위기·유사시 이미 '버블 내부'에 배치된 전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설명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전략 삼각축' 구상과 연계해 한·미 동맹 임무 범위가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닛케이는 특히 서울 남쪽 약 70km에 위치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세계 최대 규모 미 해외기지이자 주한미군사령부로 소개하면서, 이 기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대만에 모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택 기지는 오산 공군기지,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 육·해·공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집결·전개할 수 있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으며, 평택항에서 황해로 나아가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모항인 산둥성 칭다오로 이어지는 항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06.29

전북 군산에 배치된 MQ‑9 '리퍼' 무인정찰·공격기 전력 역시 표면적으로는 북한 감시용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동향을 상시 감시하는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경계선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이 도련선 북단을 측면에서 압박하는 내륙 거점이 된다는 구도 속에서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오산 등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 주한미군 관계자의 "한국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 배를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이상적인 '닻(앵커)'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미군 내부에서 한국 영토를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묶어두는 정박지이자 고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역내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제3국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음에도, 워싱턴이 '유연성(flexibility)'을 반복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만 해협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는 또 미군이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승인·지지 신호를 보낸 것 역시 중국 견제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설했다.

군산 미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기 중인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공격기. 2025년 9월 창설된 제431 원정정찰비행대(ERS)는 이 기체를 앞세워 한반도와 서해·동중국해 상공에서 24시간 감시·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새 전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6.01.05 gomsi@newspim.com

핵추진잠수함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유사시 중국 해군 함대를 추적·감시하거나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만큼,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통제·해양거부 임무 일부를 한국에 분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미국이 일본에도 방위력 대폭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동아시아 안보에서 자국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일 역할 분담 구도 속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 영역이 대만·남중국해까지 실질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한·미 간 공식 문서상의 임무 규정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용 개념과 위기 시나리오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대북 전담 부대'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보조하는 역내 앵커(닻)'로 재정렬되는 흐름을 일본 언론과 안보 엘리트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억지와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대만 해협 위기, 제1도련선 방어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엮이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운용 원칙과 한국군 역할 범위를 둘러싼 국내 정치·외교적 논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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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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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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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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