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약 810조원) 규모의 투자기금이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간다. 첫 투자 후보로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투자기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일 관세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일본에 요구한 핵심 카드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15%로 낮추고, 다른 품목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당초 논의된 기금 규모는 4000억달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확대를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55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일본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 첫 단추는 에너지...미국 주도의 심사 구조
미일 양국은 이 기금의 첫 투자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자 후보를 검증하는 협의위원회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복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이다.
절차를 보면 미국 주도의 성격이 뚜렷하다. 후보 사업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출자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결정의 최종 키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형식적으로 일본에는 개별 사업에 대한 출자를 거부할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양해각서(MOU)에는 일본이 자금 집행을 거부할 경우 위약금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일본은 투자 수익성이나 국내 여론과 무관하게,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를 강요받는 구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집행 기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로 못 박혀 있다.
◆ 경제 협력인가, 안보 투자 패키지인가
투자기금의 대상은 에너지뿐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 금속, 핵심광물, 조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는 단순한 산업 투자라기보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전략을 일본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자본을 활용해 산업·안보 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일본은 관세와 통상 마찰을 피하는 대신 전략적 종속을 감수하는 구조다.
이번 미일 합의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이 관세 완화나 통상 안정의 대가로 동맹국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요구하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 간에도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내 투자 여부가 관세·보조금·규제와 연동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한국 기업과 정부 역시 '선택의 여지가 좁은 투자 결정'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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