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은 물론, 미일 무역 합의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 관세 위법 판결 시 '환급+합의 조항' 동시 타격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1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본래 안보나 대외 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역 정책에까지 확장해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해석을 부정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등으로부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관세를 전제로 성립된 미일 무역 합의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는 의미를 갖는다. 즉, '관세를 무기로 한 협상'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 트럼프 "관세로 6500억달러 합의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며, "관세 전략을 통해 일본과 6500억달러 규모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에는 일본이 향후 수년간 대미 투자 5500억~6500억달러 규모를 약속하고,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최저 15%의 고정 관세율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활의 모델'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 사라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은 재검토될 수 있고, 미국의 농산물·에너지 시장 개방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 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 日, 관세 근거 사라지면 합의 재조정 가능성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경우, 기존 합의의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낸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압박 근거'가 사라지면 자국의 양보 조항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
특히 일본은 합의 당시 미국의 농산물 시장을 확대 개방했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관세가 무효화되면, 일본이 이런 양보를 유지할 이유가 약해진다. 결국 미일 무역 합의 전반이 재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 美, 관세 카드 상실로 협상력 약화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관세 환급 절차와 향후 무역 정책 방향을 두고 긴급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투자 인센티브·규제 완화 등의 비관세형 무역 조치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관세라는 '즉각적 협상 수단'을 잃게 되면, 미국의 협상력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무역 협상을 맺은 한국·캐나다 등 동맹국들도 재협상 요구를 제기할 명분을 얻게 된다.
◆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식 무역 전략의 전환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관세 환급 문제를 넘어선다.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면, 관세 위협으로 상대국 양보를 이끌어내는 트럼프식 무역 방식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결국 미일 무역 합의는 재협상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일본의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관세 대신 새로운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세 없는 트럼프 무역 정책은 과거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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