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활용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함께 고도화한다. 양 부처가 드론 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농식품부와 이 같은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195만헥타르(㏊)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조사하고, 이전 취득 농지 59만㏊는 내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농지가 촬영된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AI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해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자동으로 탐지한 자료다.

농식품부도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와 전국 의심농지 22만㏊ 등 약 40만㏊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국유농지 이용 실태 파악과 무단점유 해소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한다. 이에 따라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국민이 직접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재경부가 행정정보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8월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AI와 드론, 위성을 적극 활용한다. AI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축사와 비닐하우스, 태양광 시설, 일반 건축물 등 시설물을 자동 탐지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 내 고립농지와 도서지역 농지 등 22만㏊는 드론으로 촬영한다. 경기도 전역 18만㏊도 정밀 조사를 위해 드론 정사영상을 촬영한다. 최근 3년간 위성영상을 활용해 농지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재경부는 국유재산 조사에도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한다. AI가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영상을 분석해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과 신규 구조물을 탐지하고, 드론으로 정밀 촬영한 뒤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조사 시스템으로 현장을 입체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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