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전군 주요지휘관들에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완수하겠다"며 "모든 지휘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이날, 안 장관은 "적당주의와 결별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명민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적폐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군의 노력 덕분에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이는 하루아침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과 선배들이 묵묵히 쌓아온 역량의 총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실시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자, 자주국방의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시험대"로 규정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03 gomsi@newspim.com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해 후배 세대가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7월 취임 이후 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대장 전원 교체, 내란 관여 의혹 조사,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쇄신의 고삐를 죄어왔다"고 했다.

이어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군 내부의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린 결과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유혹을 버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며 "이제 군은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며 결심하고, 그 결심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 한 전직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쏘아붙였다.

3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03 gomsi@newspim.com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이 질문 앞에서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군의 미래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대남 단절을 지속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며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현실은 작전개념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합동작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40 군구조 개편'을 단행,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 복지 및 처우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안 장관은 "초급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실질적 처우개선을 통해 청춘과 열정, 꿈을 바칠 가치가 있는 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로 여러분을 기억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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